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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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윤덕 1 김기현 1 김용섭 1 김영술 1 김주인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정유 1 류제성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, 2022. 11. 24.
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도736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2.15.(220),254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도124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4.6.1.(203),93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3년

5. 대전고법 2003. 11. 7. 선고 2003노43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지법 2003. 9. 4. 선고 2003고합57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59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

2001년